사내포털 통해 직원들 의식수준 · 의견 수집
분야별 협력사 심층인터뷰…다양한 의견반영
판로애먹는 중기위한 ‘공공구매제도 3대 제언’


동반성장 달성을 위한 LH공사의 노력도 진화하고 있다. 공사는 연간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는 단계를 넘어‘ LH형 동반성장모델’을 구축해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부문 판매를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해 최근엔 이에 관한 LH의 입장을 정리하기도 했다.

▶협력업체ㆍ직원의견 반영한 ‘LH형 동반성장모델’=LH공사가 추진 중인 동반성장 정책의 핵심은 ‘LH형 동반성장 모델’이다. 이는 공사가 매년 동반성장 과제를 정해 이를 수행했음에도 외부에는 그 결과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내부 반성에서 비롯됐다. LH만의 독특한 동반성장추진 내용이 없었다는 것.

이에 따라 LH는 건설공기업의 특성이 녹아든 동반성장모델 구축을 결정하고, 먼저 협력업체 모니터링 및 내부직원의 의견을 수집했다.

우선 공사 측은 사내포털을 활용해 동반성장과 관련한 LH 직원들의 의식수준 및 의견을 설문형태로 수집했다. 결과는 의미심장했다. LH입장에서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 직원의 83%에 달했다. 공사의 동반성장 추진내용을 알고 있다는 직원도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이뿐 아니다. LH는 공사ㆍ설계ㆍ자재 등 각 분야별 대표 협력업체를 선정해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최저가입찰제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역량을 무시한 가격위주 업체선정으로 흘렀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원도급자가 대금지급을 지연하거나, 업체 간 가격경쟁을 유도해 가격인하를 압박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했다는 하소연도 있었다. 분리발주 등을 통해 원도급사와의 직접계약을 요청한 경우도 있었다.

공사는 이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학회에 작년 7월부터 4개월 간 연구용역을 맡겨 동반성장을 위한 처방전을 마련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확대도입은 동반성장을 위한 ‘단기 모델’에 속한다. LH가 최저가입찰을 1차ㆍ2차 협력업체 모두에 ‘동시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모델은 입찰과정에서 1차와 2차 협력업체 간 ‘구분’이 존재했었다.

LH공사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정착에 집중하면서 이 모델에 우선 집중하고 장기적으론 중소기업 친화적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LH의 ‘공공구매제도 3대 제언’=이 뿐 아니다. LH는 생산품 판로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LH의 입장을 정리한 3대제언을 만들었다.

우선 공사는 중소기업 생산품 자체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품질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고 가격까지 비싼 제품을 단지 법령상의 우선구매제도에만 의지하는 경우 이를 사들이긴 쉽지 않다는 것. 구매하는 즉시 수분양자들의 항의성 전화와 경쟁업체의 민원제기, 외부기관의 감사에 시달려야 한다.

정부의 하자보증 등 책임지는 시스템도 중요하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신제품을 인증하고 제품 홍보를 하지만, 하자에 보증을 안 서기 때문에 요즘처럼 기업 생애주기가 짧아진 시기엔 선뜻 구매가 쉽지 않다. 건설공사에서 분리발주로 중소기업 자재를 직접구매해 완공한 다음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발주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

LH는 경쟁입찰제 활성화도 역설한다. 기술개발제품의 경우 공공구매자가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나, 특혜시비 및 각종 감사 등으로 수의계약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제도상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보니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도 없다.

이와 관련, LH관계자는 “판로를 다양하게 확보하고 다른 업체들과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중소업체들을) 경쟁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