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대출은 꿈도 못꿔
대부업체 저신용층 겨냥
개인정보 수집에 혈안
“국내 금융기관은 담보를 신용위험 보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서민들은 돌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빌리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영업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근 유출된 개인정보들은 대출업자 손에 넘어갔다. 이들은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저신용자를 노렸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얘기다. 담보가 없는 서민들은 어디로 가란 말인가. 사금융은 그들을 반기고 있다.
▶여전한 문턱=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책과 2차 피해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제도권 금융기관의 문턱을 낮추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닫힌 은행문을 열지 못한 고객들은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으로 발길을 돌렸는데, 최근 서민금융기관들도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저신용자를 외면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확실한 담보를 찾을 뿐이다. 예금은행과 서민금융기관인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가릴 것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010년 말 67.1%에서 지난해 11월 말 현재 68.2%로 높아졌다. 전체 담보대출 비중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8년 48.8%에서 지난해 9월 말 49.8%를 기록 중이다. 신용대출은 같은 기간 45.6%에서 41.2%로 가파른 하강곡선을 그렸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원은 “서민들은 소득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해 충분한 신용기록을 축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양극화로 저소득층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도, 서민금융기관들의 담보대출 확대로 저소득층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들은 대부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중(中)금리가 없다”=박창균 중앙대 교수(경영학)는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우리나라 소비자금융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했다”면서 “20% 정도의 중금리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금융회사들이 담보 위주의 여신 관행을 가졌다”고 말했다. “서민을 위한 정부의 정책금융은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 등 서민금융기관들은 서민금융의 핵심인 소액ㆍ신용대출을 줄이고 거액ㆍ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함에 따라 서민금융시장에 자금공급 부족을 초래했다.
감독당국은 2002년 중반부터 저축은행의 소액ㆍ신용대출 연체율이 높아지자 건전성 감독을 강화했다. 그 결과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8년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PF대출에서 막대한 부실이 발생했다. 저축은행 자산은 2010년 6월 말 86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말 43조8000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
서민금융기관들은 신용만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7~10등급의 서민을 외면했다. 이제 5~6등급도 대부업을 찾을 정도다. 금감원에 따르면 5~6등급의 대부업체 대출 비중은 2011년 말 12.9%에서 2012년 말 14.9%로 상승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천대중 수석연구원은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은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서민금융의 사각지대인 20%대 금리의 대출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