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2년 만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됐다. 공공기관 해제가 검토됐던 한국거래소는 방만경영이 해소될 때까지 준공공기관으로 관리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산은, 산은금융지주, 기은 등 3곳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됐다. 신규 지정은 국립생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7곳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뀌었다.

이로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정부의 관리를 받는 공공기관은 295개에서 304개로 9곳 늘었다.

공공기관은 공운법상 공기업(시장형ㆍ준시장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ㆍ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산은과 기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통합공시, 고객만족도조사, 기능조정,공공기관혁신 분야 등과 관련해서 공운법 적용을 받는다.

기타공공기관은 규정상 임원 선임, 보수기준, 경영실적평가 등의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정부가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기타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당장 올해부터 임금인상, 예산편성 등에서 통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은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의 기업공개를 통한 민영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는 데 실패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거래소는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한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지정해제가 유력했지만 정부로부터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되면서 공공기관 해제가 좌절됐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한국거래소가 이달말 정부에 제출할 정상화계획에 따라 과도한 보수 등 방만경영을 개선하고 그 성과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