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정부가 융합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은 2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각 분야 정책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융합성평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정책이 산업융합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융합성평가 모형(안)과 이를 적용한 시범평가 사례를 발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다.

정책융합성 평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ㆍ제도ㆍ사업 등이 산업융합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간담회에서는 정책융합성평가를 실효성 있는 평가제도로 체계화시키기 위한 방안과 평가의 기술성ㆍ객관성ㆍ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제도 발전방안이 논의된다.

산업부는 간담회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ㆍ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책융합성평가를 보다 체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 정책의 단계에서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ㆍ개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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