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카드사 고객정보유출사고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해 “지난 30여년간 공무원 생활을 충실히 해왔으며 현재는 사태 수습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시인하면서도 인재(人災)를 강조하며 금융당국 책임론을 애써 외면했다.

신 위원장은 “감독에 미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사건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실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모든 기록을 조사한 결과 유출된 흔적은 없었다”면서 “2차 피해는 없다”고 단언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고객 정보유출을 금감원이 인지한 시점은 언제냐”고 묻자 “검찰에서 공식발표하기 이틀 전에 통보받았다. 솔직히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점검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매뉴얼을 안 지킨 인재”라고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위원장은 “아직은 우리 다른 법체계나 민사소송법에 비춰볼 때 연구해볼 부분이 있다”며 “징벌적 과징금이 굉장히 강한 것이다. 매출액의 1%라면 금융회사는 매출액이 워낙 커서 1000억원까지 갈 수 있는 사실상의 무제한의 과징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 유출만 해도 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앞으로 고객 정보 유출 회사는 문을 닫게 하고, 관련 사람은 영원히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22일 내놓은 고객 정보 보호 대책이 ‘빅데이터’ 활용과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신 위원장은 “빅데이터와 보안은 상충이 아니라 보완의 문제이고, 보안이 잘될 수록 빅데이터 활용은 더 좋아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최고정보보호책임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IT 관련 사람들이 회사에서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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