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로 기업투자 촉진
수출-내수 균형있는 성장 방점
정작 소비 살릴 대안 없어

지금은 ‘미시적 접근’ 필요
해외 골프여행·자녀 유학 등
국내로 돌릴 방안 찾아야



정부가 다음달 말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는다. 공공기관 개혁 등 사회 곳곳에 방치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고, 내수보다 수출에 의존해 온 경제를 내수와 수출이 균형있게 성장하는 경제로 바꾸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고, 남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여성 고용률을 높여 내수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야심찬 계획에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대책인 ‘소비진작’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몇 년간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것은 소비부진이었다. 가계소득 둔화, 대출원리금 부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민간소비는 부진을 거듭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3년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서도 잘 드러난다.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과 비교할 때 2012년 3.3%, 2013년 5% 하락했다.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민간소비 기여도는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다. 

정부가 다음달 말까지 내수활성화를 뼈대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밑그림만으로는 확실한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점진적인 경제회복을 알리는 지표가 나오고 있지만 실물경기와 민간소비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이다. 설 명절 연휴를 일주일 앞둔 한 재래시장도 마찬가지다. 장바구니를 든 주부들로 북적대야 할 시장엔 칼바람만 쌩쌩 불고 있다. [헤럴드경제DB]

정부가 강조하는 ‘내수’는 투자와 소비의 합이다. 그런데 거의 모든 정부 정책이 투자확대에 집중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규제개혁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걷어내는 일이다. 의료ㆍ교육 등의 규제를 풀어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려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도 결국 기업 투자 확대의 기반이다. 기업 투자 활성화가 고용증가와 소비확대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공급중시 경제학’의 기본 개념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화석화된 이론’일 수 있다.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안에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2014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 가계 소비의 숨통을 틔우려는 정책이 포함돼 있다. 정부의 의도대로 되면 민간소비 확대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멀고, 쉽지도 않은 일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소비진작을 위한 미시적 접근”이라고 지적한다. 가령 해마다 늘어나는 국내 가계의 해외소비 비중을 낮추려는 노력 같은 게 소비진작을 위한 미시대책이다. 


최근 해외 직접 구매(해외직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해외직구’는 최근 원화값 상승이라는 유리한 환경을 상쇄시켜 버린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해외 골프여행을 국내로 돌려도 민간 소비가 지금보다 좋아진다. 어린 자녀들의 단기 해외연수 수요를 국내로 끌어올 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훌륭한 소비진작 대책이 될 수 있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가계소득을 늘려주는 일이다.

우리경제 성장에서 민간소비가 기여하는 비중이 본격적으로 줄어든 것은 2000년 이후부터다.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0년 총소득(GDP)의 69%에 달했던 가계소득 비중은 2012년 62%로 하락했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소비를 늘리려면 IMF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이 기업이익에 비해 늘지 않은 법적, 제도적 여건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