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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 올해 경제성장률 3.8% 물가상승률 2.3%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3.8%와 4%로 예상했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2.3%로 기존(2.5%)보다 0.2%p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올 하반기 내수회복 등 경제회복세가 뚜렷해지며 내년 물가상승률은 2.8%예측됐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동결(2.5%) 결정 이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김중수 총재는 “이번 금리동결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며 “대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금리동결 배경이 뭔가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1%로 저물가를 지적하지만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9%고 무상급식 등의 복지정책효과를 제외함녀 2.2%다. 물가가 오른셈이다. 임금 등도 상승세도 향후 물가상승요인이다. 하반기엔 물가안정목표범위(2.5~3.5%)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금리동결 결정은 물가 외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댜앙햔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현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 근방에 다달했다고 본다. 현재는 GDP갭(실제GDP와 잠재GDP 간의 차이)이 마이너스지만 하반기에는 마이너스에서 벗어날 것으로 본다.



-골드만삭스 등 일각에서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도 금리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특정 보고서나 특정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시중금리를) 결정하지 않는다. 금리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위 권한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에) 청취는 하겠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압력이란 표현은 옳지 않고 이에 대한 견해를 답할 입장이 아니다.



-현재 잠재성장률은 어느정도인가.

▶ 인플레를 일으키지 않는 최대 성장율 잠재성장률이라고 본다. 현재로선 수치언급은 적절치 않다. 위기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을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 위기상황에서 제시되는 잠재성장률 수치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통계만 고려했을땐 3%후반대라고 보면 된다.



- 박근혜 대통령이 3개년 계획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4%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한가지가 아닌 인적자원, 자본환경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 단기적인 노력이 아닌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인적자원활용, 제도개혁 등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통한 생산성 향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관계당국에서도 대책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엔화약세가 계속되고 있다. 중앙은행으로서 해결방안 없나?,

▶엔화약세로 기계, 자동차, 철강 등의 일부 산업이 크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모든 산업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중앙은행은 일부산업의 영향 요인에 대응하진 않는다. 중앙은행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보단 해당 당국이 피해산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만약 엔화약세로 인한 사회적인 금융시장 불안정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은행이 간접적으로 대책을 마련해볼순 있을 것이다.



-저물가가 일년가량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물가가 올랐다, 오른다고 한다.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물가란 오르다 내리고 하는 것이다.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안된다. 전체의 틀에서 봐야 한다. 그래서 한국은행 3개년 계획속에서 물가를 살피고 있다. 세계경기회복세가 뚜렷하고 국내 지표도 좋아지고 있는 만큼 하반기가 되면 물가안정목표범위에 도달시키는 게 목표다. 현 시점의 물가가 낮은지 높은지에 단기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물가상승 기대심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또 적절히 심리를 안착시키는데 집중하겠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할것이란 분석도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미국 경제회복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미국경제가 회복세라는 것은 우리경제에 유리하지, 불리하지 않다. 하지만 예상불가능한 요인들이 있는 만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용어 대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의) 영향을 받을 것”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장기대출금리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나.

▶우리나라 부채를 진 가누는 대부분 소득수준이 높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채무상환부담이 커지는 쪽은 소득이 낮은 계층, 과다채무 계층이다. 이들의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이 오른 금리보다는 오를 수 있는 정책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연말쯤이면 지디피갭이 연말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까진 마이너스 해소될거라고 봐도 되나? 얼마나 앞당겨질거라 보나

▶지디피갭은 포워드가이드 쓸수 없다. 이거 얘기 없이 어떤 정책도 얘기할수 없다. 단점은 쥐디피라는 실제 통과보다는 누구나 동의할수 잇는 포텐셜 지표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표로 사용할수 없다. 올해말에는 지디피갭 마이너스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잠재성장률에 대한 언급이 큰 의미가 없다. 특히 숫자를 염



-임기가 두달가량 남았다. 박근혜정부와 1년 일했는데 정책공조측면에서 점수를 준다면 몇점?

▶제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건 적절하지 않다. 정책공조라는 것은 별개의 조직들이 별개의 정책을 취하는 걸 가정해선 안된다. 한은법 제 1조 2항에도 나왔듯 모든 한국은행 정책은 국가의 움직이는 방향을 맞춰 타 기관과 함께 가는 것이다. 물가안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목표고 다른 기관의 목표이기도 하다.



-올해 물가상승 전망치를 낮췄다. 목표범위에서도 상당히 낮다. 내수회복이 더디다고 해석해도 되나?

▶전망치 자체가 범위에 끼지 못하는 건 모든 것을 순간 순간에 맞추기 때문이다. 올해 2.3%로 전망하지만 하반기엔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 내수회복을 캘린더식 수치변화로 보면 안되고 추이, 흐름속에서 읽어야 한다.



-마지막 한마디.

▶지금은 과거보다 불확실성은 줄었다. 미국이 양적완화축소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에 흐름 파악이 어느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세계경제전망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본다. 우리도 그런 상태을 예의주시하며 의연하게 정책을 취해야 한다. 단기대응과 장기대응을 나눠야 한다. 엔저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이는 고영향 산업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 되고 우리 경제는 하반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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