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은 부채 경감이다. 1000조원이 넘어선 가계부채가 이제 막 회복하려는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부문의 보완대책에 머물러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과 소득을 함께 늘릴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달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방안은 지난해 6월 하우스 푸어 지원 방안까지 포함하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세번째다. 정부가 이 처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잇따라 내놓는 건 가계부채 증가가 내수 침체로 이어져 나라 경제 기반을 흔들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 것은 안정적 거시경제 운영의 잠재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가계대출 요인이 주택구입에서 생활비 충당 등 신용대출로 이전되면서 질적인 면에서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비은행 가계대출·자영업자·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높다.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규모는 지난해 3월 말 평균 1억2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임금근로자의 3배에 달한다. 더구나 이들이 안고 있는 빚 가운데 부실 위험이 있는 ‘잠재 위험 부채’는 60조7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6%를 넘겼다.

정부는 그 동안 가계부채 위험 완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왔다. 2011년 6월에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대응방향과 정책수단을 마련했다. 이어 2012년 2월에는 ‘제2금융권 보완대책’에 이어 작년 6월에는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이번 대책 역시 이 같은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가계부채의 양극화를 개선하고 취약요인에 대한 점검을 더욱 세분화하는게 핵심이다. 고액 세입자등 자금여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을 규제해 전세보다는 매입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게 새로 추가됐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대출 형태를 단기에서 중장기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올해 출시된 통합형 정책 모기지론인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활성화해 부담을 좀더 완화하는 방안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부문에서의 개선 뿐만 아니라 가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부채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재고용 기회를 마련해 소득 재창출 지원을 모색하는 한편 연대보증 피해자·사업실패 차주·신용 부적격자·실직자 등 채무불이행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