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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상 납품대금 떼일 걱정 줄었다···정부, ‘중소기업 채출채권보험’ 14조원 인수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채권 손실로 인한 연쇄부도를 방지키 위해 올해 14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중기청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과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이며, 보험 보상한도는 최대 30억원이다.

올해 운용계획은 연쇄부도 방지 및 도전적인 판로개척을 위한 인수규모 확대(2013년 13조원 → 2014년 14조원) 외에도 중소기업이 낮은 고정 보험료로 신속하게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쉽고 빠른 간편보험인수 제도를 금년 하반기에 도입해 고객의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경영리스크가 크게 감소해 신용도가 대폭 보완됨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등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올해에는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자금 취급기관, 시중 은행 등과 협약을 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영세소기업을 위해 창업보험의 경우 보험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중기청이 총 13조원 규모의 보험을 인수해 701개 기업에 67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올해에는 약 800여 기업의 미회수 외상매출대금을 보상할 것이란 예상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금 지금 등을 감안하면, 올해 늘어나는 매출채권보험으로 보험가입기업과 거래 관련 기업을 포함해 약 9000개 기업이 연쇄부도 방지 및 경영안정을 지원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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