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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경제정책방향>청년ㆍ여성 채용 확대에 중점…내달 임금제도 개선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내년 신규 취업자 목표 45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찾기가 필수다. 정부도 내년 고용정책의 중점을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뒀다.

서민들이 경제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으려면 취약계층인 여성과 청년의 고용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청년ㆍ여성의 고용률은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와 보육서비스 부족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다.

청년 고용의 경우 일-학습 병행제도를 구축해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촉진하고, 창업 유도, 해외 취업ㆍ창업 지원에 나선다.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은 우선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전기전자 분야의 1000여개 기업을 선정해 시범운영한다. 청년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내년 1000억원 규모의 청년전용 창업펀드를 조성한다. 투자대상은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이거나 만 29세 이하 임직원의 비중이 절반이상인 기업이다. 현재 청년 창업펀드는 7개가 1450억원 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에 한해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 제도를 만 9세까지 세 번에 나눠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를 확대한다. 저소득측 밀집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일하는 여성의 보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도 수립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공공부문에서 선도해 민간부문으로 확산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교시를 내년 하반기 도입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시간선택제 인력을 오는 2017년까지 총 1만3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판결 등을 고려한 임금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임금제도가 고용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내년 1월까지는 개선방안을 내놓고, 임금피크제 확산 등에 따른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는 제도적 측면에서 임금체계를 단순화, 효율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노사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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