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민주당 간사 문병호 의원은 24일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 “국정원에 대한 불신 문제가 큰데 법안에 명시해야 된다, 아니다는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며 “국정원 개혁 특위는 야당이 1년 동안 정치적으로 굉장한 투쟁과 요구를 통해 만들어진 것인데 야당의 입장을 많이 배려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문 의원과 특위 새누리당 간사 김재원 의원은 전날 오후 늦게까지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 예산 보고의 폭과 범위, 사이버심리전의 전면폐지 등을 사이에 두고 논의를 계속했다. 그러나 최종 합의안 도출은 결렬됐다. 논의된 사안에 대한 정리를 입법으로 완성짓자는 민주당 측과, 합의문 서명으로 마무리 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 의원은 “우리당 입장은 관련 논의를 법규정에 포함시키기엔 상당히 어렵거나 또는 불가능한 그런 조항·주제기 때문에 법규정에 포함시키지 말자는 이야기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간사는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 감독권 강화에 대해선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다.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정보위 전체회의 참석권을 보장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이 ‘국회 정보위 직원’의 회의 참석권을 보장하자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여야가 일정 수준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 여야가 평행선을 그으면서 결국 또다른 ‘4자 회담’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야당측에서 나오고 있다. 올해 말까지 입법을 완료키로 한 국정원 개혁 방안이 표류하면서 기간을 연장하거나, 좀더 세부적인 방안을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나서서 의견 조율을 다시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만일 다시 4자회담으로 간다면 결국 국정원 개혁특위는 해산시켜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만약에 야당에서 4자회담으로 가자고 이야기하는 하는 것은 결국 합의를 깨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예 합의를 깨자고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 중 합의안 도출 가능성에 대해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썬 반반쯤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가 이날 중으로 최종 합의안을 완성에 성공할 경우 특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안 의결 절차에 들어간다.
홍석희기자 h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