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지난 7월 발표된 박근혜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 이른바 ‘지방공약가계부’에 대해 벌떼같은 성토를 하던 민주당이 정작 예산안조정소위에선 뜨뜻미지근 하다. ‘새마을’ ‘창조’ 자가 들어간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예산은 잇따라 제동이 걸리지만, 타당성과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된 ‘지역 공약사업’은 쥐도새도 모르게 통과되는 모양새다.

지난 7월 만해도 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로 꼽았던 건 민간투자를 이용하는 정부의 BTL 사업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사업수익성이 낮아 BTL 사업 참여율도 저조하고, 국비로 했을 경우의 사업비에 비해 정부가 민간사업자에 지불하는 임대료총액이 월등히 상승하는 등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현실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부실한, 말만 앞세운 것”이라며 평가절하했고,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재성 민주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용도폐기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불과 반년 사이에 정부의 BTL 사업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다.

24일 확인된 예산안조정소위 감액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요청한 2126억원의 내년도 공공청사 BTL 한도액은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만 해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간투자 추진의 타당성과 적격성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 예산을 ‘삭감’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정작 예산안조정소위에선 이와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총사업비 1851억원에 이르는 송도컨센시아 2단계 사업의 BTL 사업의 경우에도 정부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 해당 사업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에선 “타당성 분석에 적용된 송도 컨벤시아 수요에 과수요가 반영됐다”며 재검토를 요구한 사업이다. 소관 상임위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삭감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은 이유를 묻자, 산자위 소속 한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 관계자가 의원실에 수시로 들락날락거렸다”는 답변으로 갈음했다.

한편 20년만기 국고채를 감안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정한 수치에선, 정부가 직접 투자를 할 때 임대료는 9~16.4%, 총투자비는 1.36%~5.59%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낭비요소가 워낙 많아 차라리 정부가 직접 시설을 짓는게 낫다는 설명이다. 예정처는 내년 정부가 BTL 사업에 지급할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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