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대선 불복’은 아니라고 강조해 온 만큼, 박 대통령의 퇴진 운동에 발을 맞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를 포기해선 안되고 노동자를 적으로 돌려서도 안된다. 법률로서 정부의 ‘민영화 반대’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규정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다소 낮춘 것도 당내 이같은 기류를 반영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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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철도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된 22일 당일에는 소속의원 40여명이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이른바 ‘반정부’ 전선에 동참했지만, 이제는 논의의 장을 국회 안으로 옮겨 ‘입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철도민영화 금지를 명문화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새누리당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총파업 돌입과 박근혜 정권 퇴진 대규모 시국대회 개최 등 독재적 폭력시대를 끝내겠다”고 선언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오히려 ‘반정부’가 아닌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쪽으로 힘을 싣는 모습이다. 전 원내대표는 “철도 민영화는 철도 사유화이며 의료 민영화는 의료 사유화다. 결단코 국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내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위’에 철도TF와 함께 의료TF도 설치하기로 했다.
향후 민주노총이 야권 시민단체와 함께 벌이는 촛불집회에 참여할지 여부도 고민거리다. 민주노총은 파업의 일환으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매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철도노조 불법파업에 가세해 반정부 전선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자칫 ‘대선불복’의 프레임에 걸려들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또 촛불집회 참여는 또다른 ‘장외집회’로 비춰질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는 있지만 당 차원에서는 아직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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