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끝 노조관계자 138명 연행
민노총 “정권 심장부에 분노 표출”
철도파업 보름…실무교섭 단한번
노조원 7000여명 직위해제 ‘파장’
갈등중재役 없어 물리충돌 불보듯
시민사회 ‘사회적 대화기구’도 수포
보름 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며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이 고래싸움으로 커졌다.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해 강성 노동운동의 대표격인 민주노총을 강제로 수색했으며, 이에 반발해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총파업을 펼치기로 했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까지 동참하면서 철도노조의 파업은 본격적인 ‘정권퇴진 운동’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문제는 철도 파업이 노-정 사이의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철도파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화 채널도 가동되고 있지 않아 노-정간 대결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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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지도부가 23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사옥에서 전날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에 대한 규탄 및 향후 투쟁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8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한편 정권퇴진운동도 전개키로 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민노총 총파업…‘정권 퇴진’ 주장까지=민주노총은 경찰의 강제 진입을 강력 규탄하며 오는 28일 오후 3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과 철도노조 탄압은 전 노동자와 민주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28일 총파업을 조직하고 모든 조직을 총결집해 100만 시민행동의 날을 실천해 정권의 심장부에 분노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23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위한 확대간부 파업에 돌입한다”며 “매일 촛불집회를 열어 대통령 퇴진에 동의하는 시민과 연대하고 철도노조 3차 상경투쟁으로 강고한 파업 대오를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로써 철도파업은 철도노조와 코레일 간 노사갈등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범시민사회와 정부와의 극한 대결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민주ㆍ진보ㆍ정의당 등 야권도 경찰의 검거작전을 “불통정치의 극명한 사례”라고 규탄하고 비상 대응에 나섰다.
▶평행선만 달리는 노ㆍ정=철도파업이 극한 대결로 치닫는 데는 무엇보다 대화ㆍ소통 노력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3일로 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 보름을 맞았지만 노사 양측이 머리를 맞댄 것은 지난 13일 실무교섭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협상 대신 정부와 코레일은 파업 이틀만에 노조원 7000여명을 직위해제했다. 또 검경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지도부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하다. 22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철도파업은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민영화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민영화라고 주장하면서 파업을 강행한 불법파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철도노조는 코레일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갈등을 중재할 사회적 논의 기구조차 없다는 점 역시 문제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민영화 논란의 핵심인 코레일 자회사 설립 문제와 관련해 꾸준히 ‘사회적 대화기구’를 제의해 왔으나, 노ㆍ정은 대화가 아닌 물리적 대결로 치달았다.
▶파업 장기화 불가피…해 넘기나?=민주노총이 ‘정권 퇴진’ 구호를 들고 나선 것은 새누리당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을 강행처리한 2011년 11월 이후 2년1개월 만이다.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해 조속히 파업을 종식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역풍’을 맞게 된 모양새다.
지도부가 건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민주노총 총파업과 시민사회의 반발 역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정권퇴진 운동으로 더욱 장기화되면서 해를 넘길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23일 경찰 관계자는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 건물 주변에 4개 중대 240명의 경찰력을 배치해 검문검색을 펼치고 있다.
김기훈ㆍ박병국ㆍ서상범 기자/kih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