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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마 범죄자, 재범 방지 시스템 확보해야”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16일 서울 서초동 대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대검찰청 강력부(검사장 김해수) 주관으로 ‘묻지마 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회적 외톨이나 빈곤 소외층, 폭력 전과자, 정신 질환자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강력분야 전문검사와 경찰, 서울시, 한국형사법학회 등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묻지마 범죄자들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 반사회적 성향의 사람들에게서 대체로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며 “단순 복지가 아닌 위험관리 방안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출소 대상자들을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중대한 타해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재발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강제 입원이나 통원을 명하는 일본의 의료관찰제도와 같은 사회 치료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선 경찰대 교수도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적응을 돕는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센터처럼 지역사회단체나 교육기관, 복지부서 등이 협력해 출소자와 같은 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은 앞으로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일선 주민센터와 지구대 등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묻지마 범죄 분석 백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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