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3억…올 15채지원에 바닥
혜화 · 명륜동 지정 계획도 보류


서울시의 한옥 보전 지원이 예산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의 한옥 보존 예산은 총 13억원으로 ‘한옥 등록’은 15건에 그쳤다.

한옥 등록은 시가 한옥밀집지역 보존 차원에서 2001년부터 운영해온 제도로, 요건을 갖춰 등록한 한옥에 보조금 최대 6000만원과 융자금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한옥 신규등록은 제도 도입 초기인 2001∼2005년에 358건으로 활발했다가 이후 시들해져 2010년 43건, 2011년 34건, 2012년 25건으로 줄었다. 올해 신규등록 실적이 15건에 그친 것은 배정된 예산 13억원이 조기 소진됐기 때문이다.

이기봉 서울시 한옥조성팀장은 “등록을 신청한 한옥이 더 많았지만 올해 예산이 이미 바닥났다”며 “양해를 얻어 일부 신청자의 지원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한옥등록사업 예산도 13억원으로 동결돼 신규 등록 실적은 10여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팀장은 “복지비 지출 등 우선순위에 밀려 내년도 예산이 올해와 같은 액수로 동결됐다”며 “과거에 비해 한옥 보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예산 부족으로 올해 안에 혜화ㆍ명륜 지역을 한옥밀집지역으로 추가 지정ㆍ고시하려던 서울시의 계획도 보류됐다.

한옥밀집지역 지정은 지난 2009년 경복궁 서쪽 지역, 이른바 ‘서촌’을 끝으로 더는 확대되지 않고 있다.

올해까지 한옥 등록 누적실적은 총 546동으로 현재까지 지정된 한옥밀집지역 5곳(북촌, 돈화문, 인사동, 운현궁, 서촌)의 한옥 총 2500채 가운데 약 20%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부채감축 공약으로 복지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축소하고 있어 서울시 균형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채무를 줄여야 진정한 부채감축”이라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