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정부의 2012년 기준 공공기관 평가에서 해임건의나 경고 등 낙제점을 받은 기관장들 18명 가운데 15명이 정치권이나 공공기관 관련 상위 부처 등에서 온 낙하산 인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명은 전직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비서관, 대통령직인수위원 등을 역임한 전형적인 ‘권력형 낙하산’으로 분석됐다고 한겨레가 전했다. 이런 무원칙한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 부실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에도 지난 11일 발표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는 관련 대책이 한줄도 들어가지 않았다.

지난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 공공기관장 평가 결과’에서 해임건의 대상인 E와 경고인 D 평가를 받은 18명의 기관장의 이력을 분석해보니, 15명이 정치권이나 외부에서 꽂힌 이른바 ‘낙하산’ 인사였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정보통신부 등의 관료 출신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이명박 대통령 대선 캠프나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등에서 근무했던 권력형 인사도 4명이나 됐다. 교수나 금융전문가(3명), 정치인(2명)이 뒤를 이었다. 이들 가운데 고경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직을 떠난 상태다.

경고인 D등급을 받은 이봉화 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은 2008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교수 출신인 양유석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2009년까지 대통령실 정보통신비서관을 지냈다. 외교부 출신인 박대원 전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때부터 서울시 국제관계자문대사를 하며 이 대통령을 도왔다. 허증수 전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교수 출신으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후변화에너지대책 태스크포스팀 인수위원을 지냈다.

경고를 받은 기관장 가운데는 정치인들도 있다. 고경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전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이었다. 이상조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밀양시장 출신이다. 이들은 권력 창출 뒤 논공행상 차원이나 권력의 중심에 있다가 퇴임 뒤에 자리보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장으로 온 것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 뒤 공공기관장으로 온 김학송, 김성회 전 의원과 비슷한 사례였다.

지난 6월 해임건의를 당해 사퇴한 김현태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지식경제부와 산업자원부 관료 출신이다. 나머지 8명도 비슷한 경력으로 공공기관장에 임명됐다가 경고 평가를 받고 대부분 사퇴했다. 정부 부처의 치열한 내부 경쟁에서 밀려난 관료들의 ‘노후대책’으로 공공기관장을 임명하는 관행에서 빚어진 부작용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무늬만 공모제인 공공기관장 선발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295개에 이르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기관장)을 내부 인사로 채워넣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예산 규모가 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기업만이라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문성이 없는 권력 주변의 낙하산 인사들이 임명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원의 추천과정에 관여하는 공공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와 이를 심의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