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정보요원 ‘출입제한’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면피용 셀프 개혁’이라 비판했다. 견해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의 논의 전망도 어둡다. 민주당은 ‘특검 요구’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총공세’ 태세다.

국정원 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 김재원 의원은 12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의 정보수집을 위한 기관출입을 폐지할 수는 없다”며 “부당한 정보수집과 정치개입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담당관 제도’는 유지하되 상시출입에 제한을 둔 국정원의 개혁안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같은당 기무사령관 출신인 송영근 의원도 국정원의 개혁안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방안”이라고 후하게 점수를 줬다.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정원이지만, 각 국 정보기관들의 정보 수집 강화가 세계적 추세인만큼 한국의 국정원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11일 “군과 정보당국 본연의 임무를 저해해선 안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에 대해 ‘터무니 없는 방안’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국정원 개혁 특위 야당 간사 문병호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면피용 자체 개혁안을 국정원이 내놨다. 국정원이 정권 안위용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정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낸 방안 가운데 대공수사권 폐지, 국내정치 개입 금지 방안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데 대해 분노에 가깝게 반발했다. 특히 대공·방첩·경제·해외정보·사이버 보안 업무에 대해선 오히려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상식밖”이라는 격한 반응도 나왔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이게 말이 되냐. 상황 파악이 안되도 이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반대로 국정원 개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의원은 “특위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은폐 조작이 나올 경우 새로운 국면(특검)이 펼쳐 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희ㆍ이정아 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