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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영만 “행복기금, 대학생ㆍ中企인 등 39만여명 추가 지원”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내년부터 대학생, 중소기업인 등으로 채무조정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장기연체채무자 39만여명의 빚이 추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지난 11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행복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면서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대학생과 연대보증에 묶인 중소기업인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행복기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빌린 학자금을 연체한 대학생 5만5000명과 산업은행의 배드뱅크인 상록수 SPC(특수목적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33만명 등 총 38만5000명의 채권을 매입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학자금 대출 채무자에 대한 지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캠코는 법 통과와 별도로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년 1월 말까지 가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9일까지 1065명이 신청을 했다.

캠코는 또 외환위기 때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소기업인의 빚도 감면해준다. 지난 1997~2001년에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채무가 현재까지 남아있고,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이 10억원 이하(원금 기준)인 경우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지난 달 말까지 4개월간 4779명이 상담해 2191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캠코는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관련 공공채권 약 2조5000억원을 매입하기로 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국세 체납액 위탁 징수’ 업무에도 박차를 가한다. 캠코는 지난 8월 국세청에서 5000억원 상당의 악성 체납 채권을 넘겨받아 3개월간 약 11억원을 회수했다. 홍 사장은 “국세청에서 포기한 악성 체납 채권을 넘겨 받아 캠코의 노하우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면서 “5000억원을 기준으로 연단위로 환산하면 1년에 44억원, 3년에 약 150억원을 더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캠코는 아울러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지원을 직접 안내하는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업체)의 업무 방식을 개편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등 서민금융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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