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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개특위, 작품 만드나...여야 개혁성향 포진시켜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에 강성을 대거 배치한 여야가 정치개혁특위는 온건파로 구성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등에 반대가 심한 영남과 호남 등 여야 텃밭 의원들을 배제하고, 지자체 경험이 있는 소장ㆍ전문가들로 채웠기 때문이다. 정치개혁 특위가 정당공천제는 물론 교육감 선거개선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낼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와 교육감 선거 제도개선에 주력하겠지만 가능하다면 선거법 전반도 손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도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당 공천 배제 는 이미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간사 모두 현행 기초자지체 의원 정당공천 폐지에 공감한 것이다.

간사들 뿐 아니라 양당의 특위 위원 면모도 눈에 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기득권 포기에 반대 목소리가 높은 텃밭 지역 의원과 중진을 배제시켰다.

새누리당은 텃밭인 대구ㆍ경북에서는 주호영 위원장과 장윤석 의원만 뽑았다. 나머지 대대수는 ‘기득권’과는 거리가 먼 서울과 경기, 충북 등의 초ㆍ재선 급으로 채웠다. ‘기초의회 공천권’에 대한 아쉬움이 상대적으로 덜 한 의원들이다.

민주당 역시 지방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는 비례대표 출신 초선을 2명이나 넣었다. 아성인 호남지역 의원은 단 두 명 뿐이다. ‘공천 폐지’라는 기존 당론을 넘어서는 기초의회 폐지 등 과감한 개혁안까지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으로서는 정당공천폐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바람’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속셈도 있다.

한편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묶는 선거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했다. 민주당은 교육의 정치중립을 이유로 새누리당이 제안한 러닝메이트 제도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묻지마 투표’를 막기 위한 제한적 직선제(교원, 학부모 등으로 투표권 제한) 또는 지방선거와 별도로 교육감 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에는 긍정적이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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