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년 만에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미디어 생태계에 손을 댔다. 팽팽히 맞서왔던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민원은 수렴됐으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탓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 이후 14년 만에 나오게 된 이번 계획은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 촉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날 발표된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5대 전략으로 ▷방송산업 규제 혁신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 방송 인프라 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세워둔 가운데, 특히 규제혁신 부문의 대수술이 눈에 띈다.

종편과 유료방송에 8VSB(지상파 디지털TV 전송 방식) 도입, 지상파에 MMS(다채널 서비스) 허용,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 지상파 의무 재송신 제도 검토 및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허용 등이 포함된 계획이었다. UHD(초고화질) 상용화의 경우 매체별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내년부터 600만가구에 이르는 케이블TV가입자는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 지상파 수준의 고화질(HD) 방송을 시청(8VSB)할 수 있게 되고, 지상파는 주파수를 쪼개 여러 개의 채널로 서비스하는 MMS를 실현하게 됐다. 정부 계획이 발표된 이날 KBS 이사회는 현행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안을 의결했다.

그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특혜’ 시비도 불러왔던 정책들이 이번 계획을 통해 절충된 모습이나 사업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지상파 의무 재송신 확대와 8VSB 도입은 케이블TV와 종편에선 반길 일이지만, MMS 허용은 유료광고를 뺏길 것에 대한 우려로 달갑지 않은 결정이다. IPTV 업계는 DCS 허용으로 한시름 덜었어도, 케이블TV가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며 가입자를 유지할 수 있는 8VSB 도입엔 불편한 기색이다.

수신료 현실화도 난항이다. 32년간 발이 묶였던 수신료 인상안을 KBS 이사회가 의결하자, 지상파 협의체인 한국방송협회는 성명까지 발표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종편 사업자들 역시 KBS 수신료 인상으로 얻게 될 반사이익(광고)을 기대하며 찬성하고 나섰지만, 언론ㆍ시민단체들의 시선은 여전히 매섭다.

정부는 이번 계획으로 13조원대의 방송시장을 2017년까지 19조원대로 키우고, 방송 콘텐츠 수출도 2억4000만달러에서 4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17년까지 1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700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추진엔 난항이 예상된다. 각자의 손을 조금씩 들어준 계획으로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상대에게 쏟아지는 혜택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탓이다. 여전히 복잡하게 얽힌 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 정부 과제로 남게 됐다.

고승희 기자/s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