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앞둔 노조 파상 공세 차단의도도

-서울지하철 파업 예고 등 정부 대 노조 힘겨루기

-재계는 철도파업 등 피해대책 마련 속 예의주시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철도파업을 필두로 동투(冬鬪)가 뜨겁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목된다. 코레일은 지난 9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파업에 참여한 4356명을 전원 직위해제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강조한 전례없는 초강경수다.

정부는 특히 18일로 예고된 서울지하철노조 파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동투에서 노조와의 격한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노조 간에 끼인 재계는 동투 수위에 촉각을 기울이면서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동투에 대해 엄단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노조의 파상공세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법과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내년 춘투(春鬪)의 싹을 희석시키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내년에는 통상임금 등 정부발 노사 이슈에 산재해 있다. 여기에 지방선거가 맞물려 있다. 자칫 노사 이슈가 정치적 이벤트와 결합할 경우,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내년에는 어느해보다도 뜨거운 파업 공세가 예상된다”며 “2014년 재계 이슈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3가지가 핵심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고 했다.

올해 정리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 세가지 현안은 내년 지방선거 전에 다시 살아나면서 노사가 대립하고, 표심과 관련이 큰 메가톤급 정치적 이슈로 재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동투의 싹을 자르고, 내년 노조의 정치이슈화 강도를 낮추기 위해 ‘엄단의 칼’을 들었다는 것이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본부장은 “이번 동투가 개별 기업의 이슈라는 성격이 있다면, 내년에 있을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현안은 법과 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동반되는 대다수 기업의 공통현안이라는 데 우려가 더 큰 것”이라고 했다. 현안의 방향에 따라 대다수 사업장에 민감한 현안으로 불거지고, 결집한 노조의 반발 또는 개입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업계에선 내년에도 이같은 대형 이슈 외에도 개별기업 인수ㆍ합병(M&A) 과정에서의 고용 승계 문제, 개별기업의 손배소 문제 등이 어우러지면서 만만찮은 노사대립의 한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불황기에 산적한 숙제인 셈이다.

정부 측에서도 이같은 시각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과 원칙이 흐트러지면 내년 파업 수위가 예상치 못한 파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산업계 피해는 아직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석탄, 시멘트 등 일부 연료ㆍ원자재류의 운송 차질로 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파업한지 하루가 됐고, 석탄 등의 비축량이 있어 관련 생산에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지만 장기화땐 경우가 다르다는 게 산업계의 입장이다.

당장 시멘트회사들은 철도 파업 첫날 운송에 70% 이상 차질을 빚었고, 파업이 길어지면 조업단축을 해야 하는 위기감에 놓였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철도노조 파업대응 비상대책반’ 가동에 들어갔다. 비상대책반은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컨테이너 등 화물운송 관련 화주기업 피해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 이를 정부 및 물류지원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경총은 철도 노조 파업과 관련해 “경영합리화 조치에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정부는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국민경제에 위해를 끼치는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주동자와 가담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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