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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극항로 경유 선박 항만시설 사용료 깎아준다
해수부 ‘북극정책 기본계획’ 마련
내년부터 북극항로를 경유해 국내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준다. 또 북극 연구지원을 위해 두 번째 쇄빙선 건조를 검토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북극항로 상용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북극항로를 거쳐 국내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 및 화물 유치를 모색한다. 이를 위해 북극항로 경유 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깎아주고 선사가 일정 물량 이상의 환적화물을 처리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볼륨 인센티브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북극항로상에 있는 러시아 주요 항만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북극항로 통과화물 증가에 대비한 국내 항만 재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북극해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양플랜트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을 위해 250억원을 들여 경남 거제시에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를 내년 착공한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인 북극에 대한 과학조사 참여를 위해 아라온호에 이은 제2 쇄빙연구선 건조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북극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이상기후 예측능력 연구사업을 확대하고, 북극권 공간정보 구축 및 연안국과의 수로 분야 협력을 내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내년 상반기 중국ㆍ일본 등 아시아지역 국가에 ‘북극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도 모색할 계획이다. 1993년 가입한 북대서양수산기구(NAFO)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고, 북동대서양어업위원회(NEAFC) 등의 가입을 추진하는 등 북극해 연안국과의 협력 범위도 넓힐 방침이다.

문해남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북극권 지역은 연안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한국이 북극의 현재와 미래의 책무를 공유하는 국가라고 평가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극지 분야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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