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정부 권유가 9일 나온 가운데 서울시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부담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혼잡통행료 징수에도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행료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혼잡통행료 요율 인상에 대한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 시내의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6년 도입된 남산 1ㆍ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는 17년째 2000원을 유지해왔다.

혼잡통행료의 징수 효과가 시간이 흐를수록 미미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 안팎에서는 통행료 인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혼잡통행료제도 효과 평가와 발전 방향’ 보고서에서도 혼잡통행료 도입 직후에는 남산 1·3호 터널의 교통량은 줄어들었지만 2010년 도입 전 교통량의 98%에 육박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7년 오세훈 전 시장 재임 당시 혼잡통행료 확대ㆍ인상에 대한 토론회 등을 열고 여론수렴에 나서기도 했지만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진 않았다.

현재까지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인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혼잡통행료가 17년간 2000원으로 묶여 있어 실효성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며 “만약 시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적 합의를 거친 뒤 내부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통행료 인상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한 적이 전혀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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