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9일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을 계속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이 최근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120여개국에서 발간하는 ‘2014 세계경제대전망(The World in 2014)’에 기고한 ‘일자리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역사는 대다수의 사람을 배제하고 이뤄진 경제발전은 경제적 또는 사회적 통로를 통해 많은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더 낳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시점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불균형적 성장을 더이상 묵과할 수만은 없다”며 “G20 회의 중에도 일부 정상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런 차원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이러한 거시경제 정책 외에 산업구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증가시키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며,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제공하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는 제도, 체계, 과정 등에 시장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방해하는 왜곡이 존재하는지와 정책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한걸음 물러서서 검토해봐야 한다”며 “우리의 시장중심체제는 제대로 관리만 된다면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일자리를 통해서든 또는 창업을 통해서든 일할 수 있고,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한 체제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기고문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자세히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과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은 모두 올바로 운영되는 시장경제의 기본적 특징이다. 저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라 부른다”며 “최고의 선수들이 불공정한 경기규칙 또는 편견을 가진 심판 때문에 경기장을 떠나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는 곳에서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시장을 통해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이 바로 선 시장’은 아이디어의 사업화 또한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혁신의 경계를 확장시켜나가는데 기여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더 큰 복지 혜택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창조경제를 통한 5년내 고용률 70%’ 목표를 거론하면서 “우선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청년층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과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창업을 위한 기술적·금융적 지원은 물론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대규모 산업들은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특별한 개입 없이도 운영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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