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고용상황은 올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각 기관은 대체로 내년 30만명대 후반에서 40만명까지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의 목표치 42만명보다는 다소 적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전망이다. 결국 경기호조와 함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정부의 고용정책이 효과를 거둬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목표 달성에 급급한 질 낮은 일자리 양산도 우려된다.

9일 주요 경제기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도 신규 취업자 증가폭을 40만명가량으로 예상한 것을 비롯해 금융연구원이 41만명, 한국은행이 38만명으로 각각 추산했다. 또 KDI가 21개 투자은행 및 연구소, 증권사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이 예측한 평균 신규 취업자 수는 37만명이었다. 내년 국내외 경기가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관측에 기초해 모든 기관이 예외없이 신규 취업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정부는 각 기관의 예상치보다 다소 높은 42만명 증가를 목표로 잡았다. 지난 10월 신규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7만6000명에 달하는 등 최근 나타내고 있는 고용 호조세를 유지하고 지난 6월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제시한 내년 고용률 65.6%를 달성하겠다는 심산이다.

문제는 고용의 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국의 고용구조는 여전히 후진적이다. 청년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9.5%에 미치지 못하는 23.0%로 34개 조사대상국 중 29위다. 임시직 근로자(비정규직 등) 비중은 OECD 평균(12.8%)보다 높은 19.2%로 31개 조사국가 중 5위에 이른다. 자영업자 비중 역시 OECD 평균(16.45%)보다 훨씬 높은 28.8%로 조사국가 중 4위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가 고용의 질적 개선을 등한시하고 고용률 목표치 달성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고용정책을 대변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사실상의 단기ㆍ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각 기관의 신규 취업자 예상치에는 직접일자리 사업 확대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률 자체에 연연하기보다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문제 해소 등 근본적인 질적개선 방안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