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한국철도공사가 서울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민영화 추진으로 규정하고 총파업을 결의한 데 대해 “정부는 철도 부분을 민영화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원회의 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 “민영화와 전혀 관계없는 건을 갖고 철도노조에서 파업을 결정한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민영화 논란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경쟁 체제를 도입해 철도 구조를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상당히 오랜 기간 철도산업 장기 발전 방향과 관련해 공사 내부와 노조, 전문가와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을 했다. 정부의 진의가 잘 전달돼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코레일의 자회사 형태로 하게 되고, 코레일이 30% 지분 출자를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41%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는 공공에서 참여하는 부분”이라며 “코레일이 경영을 잘해서 2016년 이후 경영 흑자를 내면 코레일이 지분을 더 매입할 수 있는 부분도 허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공적자금의 대표축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출자를 약속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문서상이나 약속받은 바는 없지만 5개 정도의 기관과 접촉해 출자 가능성을 충분히 타진했고, 구체적인 진행은 자회사가 설립돼야 한다”며 “자회사 실체를 놓고 본격적인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공적인 부분에서 자금 유치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 장관은 적자 노선 폐지 우려에 대해선 “적자 노선 폐지 계획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단독으로 폐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코레일에서 폐지하겠다고 요청하면 이를 가지고 검토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국토부가 먼저 공문을 보냈고 공사가 응답한 것이다. 국토부 지침에 어떻게 반대 답변을 보내느냐”며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국토 균형 발전이 중요한 아젠다이지만 적자 노선의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해도 공사가 화답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민영화라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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