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은 공감, 각론은 입장차
삼성 “영업비밀 외부유출 우려”
미래부 “정보공개법에 따라 보호”

LG전자 · 이통사 대체로 찬성
정부 연내 국회 법안처리 강행


스마트폰 보조금 투명 지급, 제조사 장려금 단속 등을 골자로 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두고 정부ㆍ통신사업자ㆍ제조사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만나 의견을 밝혔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이견만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연내 국회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놓고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제조업계에서는 이상훈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 배원복 LG전자 MC사업본부 마케팅센터장, 박창진 팬택 마케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통신업계에서는 표현명 KT 대표이사 직무대행, 이형희 SK텔레콤 CR부문장, 유필계 LG유플러스 CR전략실장 등이 자리했다.

정부, 통신사, 제조사 3자는 모두 소비자 선택 확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각사의 입장차가 분명했다. 우선 삼성전자는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가 대부분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며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이상훈 CFO는 “영업비밀이 제출된 후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글로벌 비즈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며 “특히 스마트폰장려금이 국내외 사업 환경마다 차이가 있어 이 부분이 알려지게 되면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사활이 걸린 문제다”라고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규제하던 법(공정거래위원회) 테두리 안에서 규제를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래부, 방통위, 그리고 업계 인사들이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 모여 휴대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이에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영업비밀성 자료를 공개 못한다, 국정감사서도 영업비밀 사례 공개한 적 없어 우려 안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상훈 CFO는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영업비밀 노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특히 지난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를 통해 제조사들 출고가 등이 공개됐고, 올해 오래 7월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서를 통해 단말기 자료가 공개된 바 있어 영업비밀 제공에 더욱 민감한 심기를 드러냈다.

반대로 같은 제조사 입장에서도 LG전자는 법안 통과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원복 센터장은 “(장려금 등) 다른 변수 많은 것보다 좋은 제품을 여과 없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조사 본질”이라며 “영업비밀 자료 공개 이슈는 탄력적 논의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법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통신사업자들도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표현명 KT 대표 직무대행은 “보조금 위반시 통신사만 처벌받는다, 통신사 하나만 갖고 보조금 문제 해결 못하기 때문에 단말 보조금 경쟁 아니라 상품 품질 경쟁 하려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경재 위원장은 “단말기 유통법이 시장경제 위반 아니냐는 이견 있는데 제조사와 이통사 결합해 운영하는 게 해외에 있냐”며 “시장자유경쟁 위반 결합이 문제니 법 체제 안에서 공정경쟁 원리 적용하자는 것이 법안 취지”라고 역설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