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여야가 2014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률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심의과정에서의 뜨거운 논쟁이 불가피해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상 첫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수인 만큼 정치적으로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것이란 기대도 적지 않다.

가장 첨예한 부분은 ‘세금’이다. 민주당은 정부 세제개편안이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터는 것으로 세수증가 효과도 거의 없다며 고액연봉자 과표구간 신설, 부자감세 철회 등 근본적인 세수확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기회복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어서는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세 인하와 국가보조사업 대응비 급증으로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 지원대책에서도 양당간 견해는 엇갈린다. 예를들어 민주당은 지방소비세를 내년에 당장 6%포인트 올리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중앙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3%포인트 씩 2년간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견해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복지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세수를 늘려야 하는데 경제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 인하를 통한 낙수효과만 기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으려는 듯 하다”며 “재정건전성 확보, 보편적 복지 확대 방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예산에 대한 이견도 크다. 기초연금ㆍ4대중증질환ㆍ보육국가책임 강화 등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분야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물론 새누리당은 최선을 다한 복지예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각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예산 유치’ 공방도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SOC예산이 비록 지난해 대비 4.3% 감소했다. 하지만 4대강 예산이 빠진 점을 감안하면 그 규모가 결코 적은 게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미 지방선거를 의식해 SOC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자 지난 2일 동서화합을 위해 만난 여야 영ㆍ호남 의원도 88고속도로 확ㆍ포장 사업 조기완공을 지원하자는 데 가장 먼저 의견을 모았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계수조정소위 의원들의 예산 쟁탈전은 올해도 뜨거울 전망이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과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4일 만나 예산안 심사ㆍ처리를 위한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보통 예산안은 예결특위 상정과 함께 종합정책질의에 3일, 경제ㆍ비경제부처 부별심사 4일 등 7일의 심의 일정을 거친 뒤 계수조정 등 소위 일정을 소화해야한다. 하지만, 대치정국으로 예산안 심사 착수 시기가 늦어진 만큼 연내 처리를 위해선 일정을 압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