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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권센터, 국내 최초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추진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군대 내 성폭력을 전문으로 다루는 ‘군성폭력상담소’가 국내 최초로 설립될 예정이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4일 “내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면접상담ㆍ전화상담실 등이 갖춰진 군성폭력상담소를 센터 부설 기관으로 설립할 계획”이라며 “현재 모금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상담소가 설립되면 군대 성폭력 문제만 전담하는 국내 최초의 사례가 된다. 상담소는 군인권센터가 입주한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 건물이나 국방부 인근에 세워질 예정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대 성폭력은 매년 증가했지만 이를 전담하는 상담소는 국내에 단 한 곳도 없었다”며 “체계적 상담과 양질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법적 요건에 따라 성폭력상담소를 세우려면 최소 60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2000만원은 센터가 직접 출연하고 나머지는 지원과 기부를 받는 형태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현재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시민들의 기부를 받고 있다.

한편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10월 민주통합당 최원식ㆍ진선미 의원을 통해 입수한 국방부ㆍ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군인 대상 성범죄로 적발된 군인은 2009년 44명에서 2011년 102명으로 2년만에 2.3배나 증가했지만, 불기소 비율은 2009년 52.3%에서 2012년 상반기 70.2%로 높아져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더 커졌다.

여군 대상 성범죄의 불기소 비율도 2009년 60.0%에서 2011년 87.5%로 상승했고, 2011년 기소된 사건에 선고된 형량은 모두 집행유예에 그쳤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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