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서울시내 학교 공동체의 인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학교 인권지표 및 지수’가 만들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작업의 연계 선상에서 학생은 물론 교사,학부모 등 다른 학교 구성원의 인권까지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ㆍ지수를 만든다고 3일 밝혔다.

지표ㆍ지수 개발은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이뤄지며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조사, 표본조사 등을 거쳐 내년 4월께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된 지표ㆍ지수는 학교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짜는데는 물론 학교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각종 평가와 컨설팅 자료로 활용된다.

지표ㆍ지수가 만들어지면 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서울교육청의 첫 인권실태 전수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지표ㆍ지수 개발은 학생뿐 아니라 교원과 학부모 등 다른 학교 구성원의 인권 실태도 평가한다는 점에서 서울교육청이 추진 중인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 작업과 같은 맥락이다.

현재 서울교육청은 곽노현 전(前) 교육감 당시 제정된 이 조례가 학생인권에 치중해 교권과 대립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등 학생 생활지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8일 대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제소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각하했지만, 서울교육청은 조례의 위법성은 여전하다며 개정안 추진을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인권과 관련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학교공동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평가도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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