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단독상정 카드’ 일단 접고
민생·정국경색 해소 최우선 판단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최대관건
당내 부정적 분위기…설득도 난항
일각선 민주당 국회복귀전략 분석



여야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조건 없는’ 4자회담을 열기로 하면서 꽁꽁 언 정국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회담 핵심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위한 특검 설치 여부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강력한 반발을 뚫고 특검을 수용할지, 민주당이 특검 카드를 얻는 대신 국회 정상화에 합의할지가 관심이다.

2일 황 대표의 제안에 그동안 특검 수용에 대해 거부했던 당내 친박계도 이날 제안에 찬성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4자회담을 오늘 중에라도 열어 민생은 민생대로, 정치 현안은 현안대로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나눠야 정국 경색도 풀릴 수 있을 것”이라며 거들었다.

이는 민주당이 강하게 밀고 있는 특검과 3개 특위 구성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당에 시급한 예산 및 법률안 처리 등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뜻이다. 정국을 가로막았던 특검과 예산안 처리의 ‘빅딜’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대신 전날 민주당에 채찍으로 꺼내들었던 ‘예산안 단독 상정’은 잠시 접어뒀다. 김광림 새누리당 예결특위 간사는 예정됐던 전체회의 직전 최재천 민주당 간사와 만나 예산안 단독 상정 여부를 다시 논의했다. 일단 ‘무력시위’를 했으니, ‘무력행사’는 4자회담 이후로 잠시 미뤄두겠다는 의미다.

양당 모두 이날 4자회담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비록 예산안 단독처리 카드를 빼들었지만, 예산안 관련 법률안은 국회 선진화법의 틀 안에 있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한발도 나아갈 수 없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헌정 사상 첫 준예산 편성 사태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안 심사를 지연시키기는 부담스럽다. 민주당이 자체 예산안 심사를 하겠다며 거듭 밝히는 데서도 이 같은 속내를 읽을 수 있다.

관건은 결국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에 대한 특검 수용 여부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수용 가능하다 말한 국정원 개혁 특위는 빈 껍데기”라며 “정국 정상화를 원하는 민주당을 국정 동반자로 인정하고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만이 정국을 발목 잡아온 문제들을 털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논의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당내 거부반응 등을 종합해) 황 대표가 새로운 복안을 만들어 역제안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제안 자체를 특검 수용 의사로 해석하지 말라는 풀이인 셈이다.

실제 특검에 부정적인 새누리당 내 분위기는 여전하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결국 퇴로를 열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특검에 대한 청와대 및 당내 친박계 설득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일단 민주당을 국회로 복귀시키고, 특검 문제는 추후 논의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벌려 한다는 해석도 있다.

최정호ㆍ백웅기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