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日이 해결할 외교적 문제” 발빼
日. 확대안에 독도포함 해묵은 갈등 불보듯
中, 국방전략대화서 한국 요구 전면 거부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이어도와 마라도, 거제도 남방 홍도 등을 포함하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안에 대해 미국, 중국, 일본 등 관련국과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중국의 CADIZ에 대해 군과 민간의 분리라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는 등 ‘현 상태 유지’(staus quo) 전략을 취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공산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KADIZ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국익 확대’라는 논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일방적인 CADIZ 선포 이후 이지스함 3척을 추가 도입하기로 하는 등 이어도와 독도 수역의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우선 KADIZ 확대와 관련한 한ㆍ미 간 논의는 투 트랙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현 외교부 1차관과 윌리엄 번스 국무부 부장관 간 전략대화와 함께 오는 5일 조 바이든 부통령의 방한 기간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김장수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등이 KADIZ 확대 당위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까지 미국이 한국의 KADIZ 확대에 대해 가타부타 발언을 삼가고 있지만 속내는 부정적이라는 얘기가 워싱턴 외교가에 퍼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력이 절실하기는 하지만 KADIZ 확대가 가뜩이나 긴장이 고조된 동북아 정세를 한층 더 꼬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 “한ㆍ미 간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KADIZ 자체가 미국이 설정한 선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수정되는 데 대해 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과거 우리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KADIZ 확대를 요구할 때마다 한국과 일본이 외교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식으로 발을 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일본과의 협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ㆍ일 양국이 중국의 CADIZ 선포 이후 일시적으로 공조 태세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KADIZ 확대로 일본 방공식별구역과의 중첩이 불가피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역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서 방공식별구역을 결정한 만큼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조정 요구나 KADIZ 확장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중국은 이미 지난달 28일 열린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우리 측의 방공식별구역 조정 요구를 전면 거부한 바 있다.

정부 또 다른 관계자도 “국익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유관국과 외교적 소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라면서도 “동북아 정세가 워낙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고,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한ㆍ중ㆍ미ㆍ일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