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 日실효지배 교착상태 파기
동아시아 영토분쟁 공론화 포석
美에 맞서 신형대국관계 재정립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촉발된 G2(미국ㆍ중국) 간 갈등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양국의 이해득실셈법도 빨라지고 있다. 한쪽에선 중국이 장기적으로 태평양 진출 의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신의 한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다른 편에서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명분과 기회를 줬다는 점을 들어‘ 치명적인 오판’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의도적인 영토분쟁의 공론화→현상유지 상태와의 결별→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댜오)에 대한 실효지배 축적’ 등 철저한 장기 전략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태평양 진출을 통해 ‘신형대국관계’ 설정이라는 목표점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 ‘팩트(사실)의 변화를 이끄는 묘책’으로 신의 한수라고 평가했다.

미국도 마냥 무력시위만 할 수도 없는 처지다. 미국이 사전통고 없이 B-52 전략폭격기 두 대를 발진시켰지만, 도리어 중국으로부터 “도발”이라는 여론전에 휘말렸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드나들 때마다 중국이 선전전에 나설 것이 뻔해 미국엔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은 다음 단계로 주변국들에 자국의 의도를 암묵적으로 동의하도록 회유하거나 위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센카쿠열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일본과 영토분쟁에서 ‘현상 유지(status quo)’ 상태를 깨뜨림으로써 상황을 유리하게 몰아갈 수 있는 것이다.

호주국방아카데미(ADFA)의 아시아 해양전략 전문가 칼라일 테이어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영토분쟁과 관련한 양국 간의 교착상태를 깨기 위한 계산한 행동”이라며 “외부에는 방어적으로 보이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한석희ㆍ신대원ㆍ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