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범죄통계가 실제 일어나는 범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새로운 범죄통계 체계 도입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현 범죄 통계는 실제 일어나는 범죄의 17.4% 정도를 ‘반영하지 못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탁종연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노성훈 경찰대 행정학과 조교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다.

연구진은 지난해 대전경찰청 산하 4개 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 1842건(1개 사건에는 동일범에 의한 2개 이상 범죄가 있을 수 있음)을 대상으로 범죄 통계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현 범죄 입력 체계에 따르면 1군 범죄는 1340건, 2군 범죄 598건, 3군 범죄 130건 등 총 2068건의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새로운 범죄통계 체계에 따르면 범죄발생건수는 1군 범죄 1478건, 2군 범죄 767건, 3군 범죄 256건 등 총 2501건으로, 현재 통계보다 433건(17.4%) 증가했다. 이는 1개의 사건 내에서 다수의 위반행위가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금의 통계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통계는 실제 일어난 범죄 중 17.4%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셈이다.

예를 들어 독직폭행, 협박, 모욕, 주거침입이 모두 일어난 사건에서 현재 통계로는 협박 한 건에 대해서만 발생원표가 작성되는 경우가 잦다. 심한 경우 21명의 피의자가 22개의 위반행위를 동시에 저지른 사건에서 단 한건의 범죄만으로 기록된 경우도 있었다. 또 새 체계에 따르면 피의자는 1.1%, 피해자는 14.5%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새 통계체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통계는 검찰이 마련한 지침에 따라 입력하다 보니 현실과 간극이 컸다”며 “대전청 사례를 통해 새로운 통계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범죄 통계체제는 지난 1962년께 치안국에서 만든 후 60여년간 큰 변화 없이 이어져 피해액 등이 집계되지 않고 여러 건의 범죄가 동시에 발생되면 부속 범죄들이 누락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김재현ㆍ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