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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대통령 “예산안 통과안되면 국민 고통 커질 것”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기업들의 각종 투자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고 서민을 위한 행복주택 사업과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도 추진될 수 없게 되어서 막 살아나고 있는 우리경제에 타격이 되고 국민들의 고통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적시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과 내년도 예산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돼야 하는데 걱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쟁과 민생법안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연계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 기업들의 투자계획 철회 및 국민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한 서비스산업과 관련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제조업과 수출 중심이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덜 부각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제조업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매출이 10억원 늘어날 때 서비스산업 일자리는 제조업의 두 배 수준인 16명이 늘어나고 외국인 관광객 100명을 유치하면 반도체 12만개를 수출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조업도 서비스산업과 융합될 때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좁은 국내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넓은 세계시장을 목표로 서비스 시장도 과감한 혁신과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쟁점이 큰 사안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강구하고 소통과 타협을 통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서비스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교육ㆍ관광ㆍ의료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체감효과도 크고, 사회적 합의가 비교적 쉬운 과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복지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현장에 전달되기까지 누수와 중복이 없어야 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설계되고 운영돼야 한다”며 “복지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데 우리의 발달된 ICT를 잘 활용해서 정부 내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연계하면 제대로 전달되는지 누수는 없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복지 누수를 막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를 KDI에서 주재한 데에는 KDI가 올 연말 세종시로 이전하는 점을 감안, 국가 경제정책회의 싱크탱크로서 40여년의 ‘KDI 홍릉시대’를 마감하고 ‘포스트(post) 홍릉시대’를 새롭게 열기 위한 박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후문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KDI 방명록에 “경제개발의 산실에서 창조경제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쓴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KDI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입안 때 전문 경제연구소의 필요성을 절감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1971년 3월 설립됐다. 박 전 대통령은 김학렬 경제기획원 장관의 건의를 받아 설립을 지시하며 사재 100만원을 내놓았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 KDI 건물을 지을 때는 공시기간에 두 번이나 시찰했을 정도로 애착을 보였다고 한다. 지금도 KDI 본관 로비에는 개관을 기념해 전달한 ‘번영을 향한 경제 설계’라는 박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가, 도서관에는 ‘책은 만인의 것’이라는 친필이 걸려 있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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