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日견제위해 남중국해로 훈련 강행
美, B-52 폭격기 통보없이 진입 초강수
동북아 영토분쟁 G2간 패권전쟁으로

한국 성급한 쏠림보다 등거리 외교 충실
대화·협력으로 중견국다운 자세 유지를



한ㆍ미ㆍ일ㆍ중 4국이 방공식별구역을 놓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후 ‘격발→재격발→재재격발’의 ‘팃-포-탯(tit for tatㆍ맞받아치기)’ 양상으로 번져 직접적인 무력충돌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이 간단치 않은 파고를 만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ㆍ일ㆍ중 3국의 갈등 와중에 새우등이 터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중립적 외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자고 나면 에스컬레이터… 끝이 안 보인다=전문가들은 현 동북아 지역 정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에 겨누는 칼날이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꼽고 있다. 상황이 진전되기보다는 오히려 군사적 긴장도가 에스컬레이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센카쿠열도 국유화→중국 방공식별구역선포(ADIZ)→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 비행→중국 항모 훈련→일본 방공식별구역 확대 검토→중국 황해(서해)로 방공식별구역 확대 검토’ 등 동북아를 둘러싼 미ㆍ일ㆍ중 3국의 긴장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23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5일 “영공과 영해를 굳건히 지키겠다”며 동중국해에서 양국을 가르는 중간 해역에 군함과 정찰기, 대형 순시선을 집결시켰다. 센카쿠 열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자위대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후 남북으로 활동 반경을 넓힌 것이다. 미국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를 이 지역에 배치, 자위대를 지원했다.

중국은 이에 맞서 “이러쿵저러쿵하지 말라”며 미국과 일본에 경고장을 보낸 데 이어 항공모함 랴오닝이 구축함과 미사일 호위함 등과 선단을 이뤄 남중국해로 장거리 훈련에 나섰다. 북해함대 소속의 랴오닝함의 작전 반경을 남중국해로 넓히면서 미ㆍ일의 군사적 움직임에 직접적인 견제구를 날린 셈이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무력시위 수위만 높였다.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 지난 27일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B-52 전략폭격기 2대를 중국이 설정한 구역에 사전 통보 없이 진입시키는 초강수를 뒀다. 일본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일본 방위성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범위를 태평양의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또 연말 확정할 예정인 ‘신방위대강’에 “주변 해ㆍ공역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넓은 지역에서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중국은 다시 방공식별구역을 황해(서해)와 남해로 확대할 것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황해(서해)와 남해에 대한 방공식별구역을 앞으로 유관 준비공작(작업)을 완성한 후에 적절한 시기에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ㆍ일 양국 간 영토 분쟁에 미국이 끼어들면서 중국의 ‘신형 대국관계’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이 맞붙는 G2(미국ㆍ중국) 간 패권경쟁으로 번졌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한 번 장전된 총은 쉴 새 없이 ‘격발→재격발→재재격발’되고 있다. 서로 더 높은 강도의 대응책을 내놓는 무한 반복의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우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중국은 자신의 안마당과 같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손을 떼고 자신을 미국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신형 대국관계를 인정하라고 군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은 이 같은 압력을 받아들일 의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샌드위치 한국의 선택은… ‘강한 중립 외교’=전문가들은 이처럼 군사적 대치 국면이 에스컬레이터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생존을 ‘강한 중립 외교’에서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섣불리 미국과 중국 어느 한 쪽의 손을 들기보다는 등거리 외교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어도와 독도 문제에 있어서만큼 양자 차원의 실무 외교로 풀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인영 교수는 “한국 외교가 미ㆍ중 사이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를 강요받는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이와 관련해 “미ㆍ일과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동맹 차원에 필요하겠지만 이 같은 논의가 중국에 공격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중국을 달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도 “성급하게 어느 한 쪽 진영에 편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역 내 문제를 평화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중견국다운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대원ㆍ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