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동북아 패권경쟁 확전양상
1차방어선 한·일라인 갈등 진화



다음주 일본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과거사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중국의 잇따른 돌발행동이 한ㆍ미ㆍ일 3각동맹의 균열에서 비롯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통한 한ㆍ일 관계, 한ㆍ미ㆍ일 동맹의 복원 없이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 욕심을 제어할 브레이크를 마련할 수 없다는 현실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바이든 부통령의 한ㆍ중ㆍ일 3국 방문에 앞서 워싱턴 현지 언론과의 콘퍼런스 콜에서 “부통령이 일본에 대해 20세기에 남겨진 과거사 이슈들과 민감성을 해소하기 위해 주변국들과 협력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에도 일본의 긍정적인 움직임에 화답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임계점마저 벗어난 한ㆍ일 관계에 미국이 직접적인 중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ㆍ일 관계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인 과거사의 해결 없이는 한ㆍ일 동맹 복원이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가 “부통령은 양국 사이에 몇 가지 어려운 과거사 이슈들이 있고 이것들이 한ㆍ일 관계를 지속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 방문에서 가까운 두 개의 동맹국이 갈등을 관리하고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데 강력한 미국의 이익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그동안 불개입 원칙을 견지하던 미국이 과거사 해결을 통한 한ㆍ일 동맹 복원으로 방향을 튼 이유는 최근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촉발된 동북아 패권경쟁이 G2(미국ㆍ중국) 간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제어할 수 있는 제1차 방어선인 한-일 안보라인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일 안보라인의 균열이 미국과 중국의 직접적인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과거사로 인해 벌어진 한ㆍ일 양국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그 틈새를 더욱 벌리려 하는 것도 부담이다. 특히 재정적자로 인해 방위비 축소 압박을 받고 있는 오바마 정부로선 한국과 일본의 안보 부담 없이는 새롭게 판을 짜려고 하는 중국의 의도를 막을 수 없고, 이는 결국 미국의 직접적인 ‘이익’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신대원ㆍ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