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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이석기 제명 특위도 단독개최...野불참으로 처리는 불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이 새누리당 단독으로 열리는 국회 윤리특위에서 다뤄진다.

국회 윤리특위는 28일 오후 18건의 의원 징계안을 다룰 전체회의 소집을 예고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석기 의원을 포함 모두 15명에 대한 징계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 중 김태흠, 심재철, 김진태 의원의 경우 민주당이 2~3건씩 중복 발의했다. 징계안이 다뤄질 의원 숫자는 새누리당이 7명, 민주당이 이해찬, 박영선, 홍익표 등 7명이다. 이 중에는 ‘나의 징계안을 낸 상대당 의원을 징계해달라’는 맞고소 형식 징계안도 다수 들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징계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석기 의원 제명처리안에 대해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염동렬 새누리당 윤리특위 간사는 “민주당에 이 의원이 기소된 뒤 특위에서 심사하기로 한 합의를 지켜 달라고 촉구했지만 여전히 방관자적 입장만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단 6건만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됐다. 그나마도 재헌국회 직후 극심한 이념대립 속에서 처리된 것이 대부분이고, 폭언이나 폭행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은 거의 전무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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