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일방적 선포로 촉발된 중ㆍ일간 전쟁이 G2(미국ㆍ중국)의 본격적인 대결롤 확산되면서 한반도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한반도 안보 뿐 아니라 동북아 주변의 지역정세 불안정은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해상수송 등의 비용증가로 경제적 부담 뿐 아니라 군비경쟁 등으로 인한 국가재정에도 악영향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바닷길 막히나...경제에 켜진 비상등=‘청일전쟁(1895년)→중일전쟁(1937년)‘에 이은 3차 중일전쟁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동북아 해역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무력시위가 계속될 경우 한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특히 경제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극단적인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 한 당국자는 “경제적으로 중국, 일본과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지역정세 불안정 자체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중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위기가 고조된 동중국해는 수출입 화물운송의 주요 바닷길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해상수송로가 봉쇄되는 효과와도 같은 파급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도 이와관련 “동중국해는 수송로 문제나 대만 방위 문제에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중국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동중국해는 한국측면에선 제주 남방해역, 일본측면에선 큐슈 서남해역으로 수출입 화물운송의 주요 바닷길로 이용되고 있는 지점이다. 특히 이점은 미국과 일본을 향하는 동쪽해로와 유럽과 중동으로 이어지는 서쪽해로, 그리고 호주와 동남아로 연결되는 남쪽해로 등 한국의 3대 해로가 모두 지나는 곳으로 우리나라 해상 물동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다. 미국 북부와 캐나다,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가는 미미한 물동량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수출입이 이곳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모든 석유와 천연가스 운반 유조선과 LNG선이 이곳을 통과해 부산, 인천, 울산, 광양, 여수, 평택 등으로 분산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ㆍ일본의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경우 해상 수송의 거점지역을 통과할 수 없게돼, 최악의 경우엔 에너지 공급줄이 막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회로 이용으로 인한 물류비용이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서 자칫 중ㆍ일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라도 한다면 해외 에너지 수입이나 상품 수ㆍ출입에 직접적 타격이 될 것”이라며 “대외 경제의존도가 큰 우리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안보 부담으로 인한 군비경쟁 동참=전문가들은 이와함께 중국과 미국ㆍ일본의 갈등은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북핵 6자회담의 주요 참가국인 중국과 미국, 일본의 핵심 현안인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부정적이다. 특히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생김에 따라 우리나라로서도 군사력 증강 작업에 속도를 낼 수 뿐이 없게된다. 가뜩이나 국가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방비 증액은 한국경제에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국책연구원 연구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정세가 대립적으로 가면 가뜩이나 경제규모에 비해 큰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안보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국과 미국ㆍ일본의 갈등은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에서 취약성 노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우려는 당장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해군은 2020년대 초로 예정됐던 이지스함 3척의 추가 확보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며,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오는 2017~219년 4대가 실전배치되는 공중급유기는 우리 군의 독도 및 이어도 상공에서 원활한 원거리 작전을 펼칠 수 있다.

이와함께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계기로 중ㆍ일 양국간 배타적 경계수역과 대륙붕 확대 시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은 이전에 비해 일본 쪽으로 나간 대륙붕 한계를 주장하면서 중국과 공조를 취하고 있지만 중국과도 일부 대륙붕 한계가 겹치는데다 일본쪽 이외 지역에서는 한·중간 이견을 보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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