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우리측 관할권 적극 주장땐
中과 영토분쟁 재차 국제공론화 불가피
日, 독도 자국상공 포함 가능성도 암초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ADIZ)’에 우리 관할인 이어도가 포함됨에 따라 정부가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표면적으로는 중국 측에 “유감”이라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이어도를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중국과 일본을 더욱 자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긴급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우리 카디즈(KADIZ)의 제주도 서남방 일부 구역과 중첩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중국의 이번 조치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김 실장과 군 중심으로 이어도의 방공식별구역 포함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이에 대한 재논의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이와 별개로 한ㆍ중 간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선 이어도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이어도가 다시 중국과의 영토분쟁 문제로 국제공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처럼 이어도를 국제 공론화해 분쟁지역으로 몰고가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어도 문제는 양국이 EEZ 획정 논의로 해결을 봐야 할 문제”라며 “특히 이어도는 한ㆍ중 양국간 관계가 모처럼 재조정되는 국면에서 무작정 강하게 우리의 입장을 밀고 갈 수도 없다. 또 이어도 문제를 다시 전면에 부각시킬 경우 한ㆍ중 양국관계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어도를 카디즈에 포함시키기 위해선 일본과의 협의도 전제가 돼야 한다. 카디즈에 이어도를 포함시킬 경우 일본이 현재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포함되지 않은 독도를 자국 상공으로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신대원ㆍ원호연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