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현재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오히려 중기의 중견기업, 대기업 도약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기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제도와 지원기관의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중소기업 성장과 정책금융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이병기 선임연구위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면 할수록 지원정책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 (중견 등으로)성장하려 하지 않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IBK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11년 동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에 성공해 신(新)중견기업이 된 비율이 1% 정도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되레 중견이나 대기업으로 이동, 성장하려는 유인을 억제하고 있는 게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중소기업이 현재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중기의 법적 기준에 맞도록 기업규모 성장을 억제해 혜택을 계속 받으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 중 가장 높은 정책자금 비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결국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기의 이윤성ㆍ성장성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데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기를 보호하는 정책에서 탈피해 성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원방향을 설정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 지원 목적이 중소기업의 효율적 성장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중기 지원정책은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ㆍ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 복잡한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통폐합을 통해 중기 지원제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약 3000개의 기업지원 제도를 100개 이하로 대폭 정비하는 기업지원단순화계획(Business Support Simplification Programme; BSSP)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는 중기 정책이 지나치게 다양하고 다수 수혜자에게 미미한 예산 나눠주기 식으로 추진되면서 정책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판단, 다수의 지원정책 통폐합, 지원정책 수 감축, 지원분야ㆍ지원기간 제한, 의무적 효율성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 성과가 부진한 지원제도를 폐지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지원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 성과가 낮고 지원기관 간 중복지원 문제를 안고 있는 정책금융 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구조개선 ▷중기 정책자금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개선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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