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최저 시급이 얼마냐는 질문에,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이 우리나라의 법정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인천공항공사의 방만경영을 지적하던 중 “일반인들 최저 시급이 어떻게 됩니까”는 민주당 이윤석 의원의 질문에 “최저 임금을 말하는 건가요?”라고 되물은 뒤 대답을 머뭇거렸다. 이어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고, 결국 이 의원은 “5210원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부자감세라는 비판과 관련해선 “부자감세라고 명명하기 어렵다”면서 “감세의 대상이 부자에 국한되지 않은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감세의 귀착효과가 부자에게 귀착이 된 것이 아니다. 실효세율을 보더라도 중소기업에 조세혜택이 갔다. 세 번째는 감세결과로 경제가 회복돼 일자리 창출을 유발했다고 봐서 부자감세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조정은 한편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한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형평 차원에서 다른 대안이 우월한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현 부총리는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책의 부작용과 향후 발전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월세 상한제의 제한적 도입에 대해서도 “지역을 정해서 한정적으로 도입했을 때 세입자 간의 상충 문제가 있다”면서 “해당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은 혜택을 보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혜택을 보지 못한 측면이 있다. 급등하는 지역에 정한다면 뒷북을 친다든지, 급등 지역 효과가 다른 데로 가는 풍선 효과를 고려하면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를 공공임대 주택에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도 임대주택에 대해선 규제가 있지만 민간 임대시장에는 확산시키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d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