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가 일반 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임의관리단지와 오피스텔도 시가 점검할 수 있도록법 개정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시의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서 성과를 보인 아파트 단지 4곳을 방문, “법률상 개입 의무가 없다고 해도 주민 피해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점검하는 게 옳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통해 의무관리단지는 주민 요청이 있으면 실태점검을 하고 있으나 임의관리단지나 오피스텔 등에 대해선 하지 않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의무관리단지는 2138곳, 임의관리단지는 1955곳, 오피스텔 등 집합건축물은 2033곳이다.

박 시장은 “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시가 오피스텔들이 가격 등 정보를 올릴 수 있는 정보마당을 만들고 주민 조직화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자율적 점검을 유도할수도 있다”며 “이를 위한 예산 약 10억원과 변호사를 포함한 인력 확대 방안도 이미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전기료 납부방식을 바꿔 1년에 4562만원의 전기료를 아낀 도봉구 창동삼성, 공동체가 활성화된 송파구 잠실파크리오, 분양단지와 임대단지 주민의 화합이 잘 된 중랑구 신내데시앙, 협동조합을 통해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받는 성북구 종암2차아이파크를 방문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입주자 대표, 주민, 관리사무소장들과 만나 “작지만 많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관리비 거품을 빼고 갈등은 줄이는 노하우가 민들레 씨앗처럼시내 곳곳에 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강남 아이파크에 헬리콥터가충돌한 사고 이후 잠실 제2롯데월드 건립을 재고해야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현

재로서는 결정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미 오랜 과정을 거쳐 건축허가가 난 걸 바꾸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다”며 “최근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이 서울시가 재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은 과거 국무총리실에서 결정한 것이고 시가 절차상 결정 과정은 있지만 큰 권한이 없다. 뒤집으면 소송에 걸릴수 있고 시가 100% 진다”고 말했다. 시는 해당 지적이 제기된 이후 실ㆍ국장 차원에서 대책 회의도 열었지만,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또 대한항공이 종로구 송현동 일대에 호텔을 건립하려는데 대해 “송현동 일대에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어 (호텔 건립이) 적절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북촌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송현동 부지에는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박 시장은 “물론 정부와 협력해야 하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지만 서울시가 오래 지켜온 원칙 등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복궁 옆 호텔은 정부가 올 9월 25일 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관광호텔 건립 지원 방안을 논의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2010년 3월 종로구에 관광호텔 건립 사업계획을 신청했다가 중부교육청이 근처 덕성여중의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허락하지 않자 소송까지 냈지만 패소했다.

교육부는 학교 근처에 숙박업소를 지으려면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정화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손질해 해당 사업체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직접 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는 송현동 일대가 도심 문화유산과 가까운 북촌의 거점 공간이어서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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