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교실’과 관련 박 대통령은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다시한번 강조했으나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 된 것이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1일 대정부 질문에 앞서 배포한 사전 질의서에서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시설개선확충’ 국고 예산 요구서를 공개했다. 이 서한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 예산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예산으로 당초 6967억원을 배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지급 예산을 ‘0원’으로 조정했다. 정부 예산 확보가 불가능해지자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6100억원을 책정할 예정이다.

‘돌봄교실’ 사업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업으로, 2014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2학년 학생 가운데 희망자 전원을 ‘방과후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교실 시설비, 운영비, 관련 연계 사업 등에 필요한 소요 재원이 7000억원에 이르지만 중앙정부 예산 확보가 불가능해지면서 대통령 공약 이행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셈이다.

문제는 시도교육청의 누적부채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관련 예산 확보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각급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 현황을 보면 지난 2008년 3758억원이었던 채무 규모는, 2013년 2조9891억원으로 8배 가량 크게 늘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공약 이행을 위해 중앙정부 예산 배정을 외면하고 빚더미에 오른 시도교육청에 6000억원에 달하는 예산 부담을 떠넘긴 것”이라며 “공약예산 떠넘기기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석희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