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들 이해당사자가 대통령, 검찰수사 공정성 기대못해”


［헤럴드생생뉴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에 불법 댓글 아르바이트팀인 ‘십알단’과 안전행정부의 ‘우편향 안보교육’ 문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20일 ▲포털-새누리당 연계 의혹 등 국가정보원 관련 잔여 수사 ▲국정원 수사 외압 의혹 ▲국군사이버사령부-국정원-새누리당 연계의혹 ▲‘십알단’ 활동 ▲국가보훈처 안보교육 DVD ▲안행부의 보수편향 자료배포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공개 등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제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작년 대선때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산하 국민편익위원회 SNS미디어단장 출신인 윤정훈 목사가 운영한 ‘십알단’에 대해 야당은 “온라인을 통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지지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해왔다.

박 의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비리사건, 2008년 고위직 검사 ‘삼성떡값’ 수수 의혹을 검찰 수사 중 특검이 실시된 전례로 제시했다.

특히 “특검 대상으로 거론되는 사안은 지난 대선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로 박 대통령 본인이 이해당사자”라며 검찰 수사로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만큼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사건의 특검 수사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새누리당의 지적에는 “특검법 발의때 군에 대한 수사 규정을 명시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관한 특검 추진을 위한 합동TF’ 회의를 발족해 첫 회의를 가졌으며, 앞으로 특검법안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검법안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종교계가 공동 발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첫 TF 회의에는 이승환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 백승헌 변호사, 민주당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남윤인순 대외협력위원장, 정의당 이정미 부대표,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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