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유엔은 19일(현지시간) 북한내 모든 정치범의 즉각 석방과 강제 북송된 탈북민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했다.

유엔은 이날 제68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결의안을 확정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합의로 채택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표결로 채택됐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 등은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고문과 불법 구금이 계속되고 있으며,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물론 경제·사회·문화적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치주의가 존재하지 않아 공개처형 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좌제 적용과 여성·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를 표명했다.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을 금지할 것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희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은 아울러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사실조사위원회’를 환영하고 북한 당국의 위원회 방북 조사 활동 허용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에 공식 상정될 예정이다.

유엔 결의안은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