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현재도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과정임에도 반복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주장한다면 건전한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제조업 붕괴 우려에 대해 “오히려 대형 제조사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불투명한 장려금으로 시장을 교란할 경우 후발 제조사, 중소 제조사 등의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현재의 구조 자체가 문제될 수 있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들이 제조사들을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점을 인식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중저가 단말기 시장의 형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 자고 나면 바뀌는 스마트폰 보조금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을 추진 중이지만 이를 두고 정부와 제조사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보조금 전쟁’을 써붙인 한 판매점 |
앞서 단말기 유통법으로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고, 중국이나 북미 경쟁사와의 경쟁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제조사의 입장이 전해지자 정부는 기형적인 국내 휴대전화 유통 시장 상황 상 단말기 유통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온라인 야간 특가, 보조금 지방 원정대, 마이너스폰 등의 신조어가 말이 나올 정도로 동일 단말기라 할지라도 시기, 장소, 지역 등에 따라 200~300% 넘게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과다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경쟁은 고가 스마트폰의 잦은 단말기 교체로 이어지고,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은 고객이 빈번하게 교체하는 고객을 보조(cross-subsidy)하는 문제 등으로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과 판매장려금을 명확하게 공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