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ㆍ원호연 기자]일본의 역사왜곡과 군사적 야욕이 구체화되면서 일본을 견제하기위한 한ㆍ중ㆍ러 3국의 공동 포위망도 촘촘하게 좁혀지고 있다. 역사적 과오에 대한 진실된 반성과 사죄 없이는 일본이 원하는 정상회담도 없다는 신중하지만 단호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14일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립외교원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역내 국가간 역사관의 괴리로 인한 불신과 일부 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충돌의 소지가 커지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일본을 압박했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에서 역사 퇴행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최근엔 급기야 교과서 왜곡에까지 나서는 일본을 향해 단호한 경고의 목소리를 낸 셈이다.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최근 퇴행적인 언동으로 조성된 장애로 인해 동북아 지역의 강력한 협력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공동의 우려를 표명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일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정부와 정치인의 과거사 발언을 염두에 둔 것이다. 특히 이는 과거 한ㆍ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없던 이례적인 표현으로 일본을 겨냥한 한ㆍ러 공조체제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ㆍ러 양국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에 쉽게 합의한 것은 독도와 북방 4개섬이라는 동일한 영토 갈등을 일본을 상대로 겪고 있기 때문이다. 러ㆍ일 양국은 최근 사할린을 포함한 4개섬 반환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실질적 진전은 없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양제츠(杨洁篪) 중국 국무위원과 김장수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의 전략대화에서도 일본을 포위하기 위한 한ㆍ중 양국의 양동작전이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3중전회에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국가안전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중국은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와 관련,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공조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로서도 중국과의 협조로 일본군 위안부 배상 문제나 독도 문제와 관련, 일본의 태도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북한 핵 문제 뿐 아니라 집단자위권을 추구하는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 문제 등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정세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이 처해 있는 입장이 큰 그림 차원에선 동지 의식을 느낄수 있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미묘한 차이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영토문제와 관련,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각각 한국과 일본이 실효 지배한다는 점에서 현상 변경을 바라는 중국과 입장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미국과의 동맹을 고려할 때 중국과 손잡고 일본을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것은 부담이 있다”고도 했다.

한편,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다시금 박근혜 대통령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갖자는 뜻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 13일 이병기 주일 대사 부임 인사 자리에서 “취임 이후 한번도 정상회담을 갖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는 뜻을 전달했다. 기존에 일본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힌 데서 더 나아가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요청해 왔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에 대해 보다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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