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일본 국방차관이 13일 오후 서울에서 양자대담을 갖는다. 백승주 국방차관은 제2차 서울안보대화에 참석차 방한중인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을 만나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 신뢰구축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한일간에는 현재 일본이 추진중인 집단자위권, 지난해 무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 그리고 독도 문제까지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안보이슈가 산적해 있어 양국 국방차관들이 어떤 의견을 교환할지 주목된다.

일본 내에서는 이번 한일 국방차관 대담을 앞두고 일본측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조기 체결을 요청하고 한국측은 집단자위권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 일본측과 아무런 논의가 진행되지도 않았으며 현재로선 추진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백 차관도 지난 6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관계 발전을 희망하지만 지난해 무산된 정보보호협정 등의 논의를 지금 재개하는 것은 국민감정 문제도 있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의 집단자위권과 관련해선 한반도 사안에 있어서는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측에 한반도 주권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백 차관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집단자위권에 대해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정책을 변경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역사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은 주변국 국민의 신뢰를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바 있다.

한편 지난 11일 시작된 제2차 서울안보대화는 이날 폐막했다. 서울안보대화에는 21개국과 유엔, 나토, 유럽연합(EU) 등 3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가해 동북아 평화협력과 아태지역 포괄안보, 국제 비확산과 아태지역 국가의 역할, 사이버안보에서의 군의 역할, 사이버안보에서의 국제규범 발전 방향, 그리고 국방예산 제약 아래서의 국방 기획 등 5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